사회
정진욱 의원, '5·18 왜곡·희화화' 방지법 발의..."역사 왜곡 법적 공백 메운다"
뉴스보이
2026.05.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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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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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위사실 유포 외 왜곡·희화화 등을 처벌하며,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발의 배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진욱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 비방,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같은 부적절한 마케팅 사례가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자 헌법적 가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8조의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변경하고, 처벌 대상을 기존 허위사실 유포에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정진욱 의원을 포함해 양부남, 이개호, 한정애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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