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구독자 10만명 유튜버, '가중 손배' 대상…가짜뉴스 규제, '배달 리뷰'까지 포함되나
뉴스보이
2026.05.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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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8: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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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배달 리뷰 포함 여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논란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해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조치 체계 수립 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또한,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 10만회 이상인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게 가중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신저 서비스 포함 여부와 오픈마켓 후기, 배달앱 리뷰 등 재화·용역 거래 플랫폼까지 규제 범위 확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수 실장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정보 유통을 고려해 메신저 서비스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세종 박창준 변호사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의 기호가 섞인 리뷰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이 모호하며, 플랫폼에 판단 책임을 넘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신저 서비스 중 오픈 채팅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7월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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