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1위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윤재순 구속…특검 윗선 수사 탄력
뉴스보이
2026.05.22. 23:40
뉴스보이
2026.05.22. 23:40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구속
1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됨
2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영장은 기각함
3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임
4
특검팀은 이들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적용함
5
이번 구속으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대통령 관저 이전,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관저 이전 과정과 초기 예산 책정은?
'21그램' 업체 선정과 예산 증액 논란의 시작은?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윗선 개입' 의혹과 수사 진행 상황은?
관저 이전 과정과 초기 예산 책정은?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관저 이전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1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관저 이전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1그램' 업체 선정과 예산 증액 논란의 시작은?
•
실제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당초 예산의 약 3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대통령실은 늘어난 공사 비용에 대해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계약서나 설계도 등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늘어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공사 조속 지원' 공문을 보내 압박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으로 20억9300만원(또는 28억원)을 추가 확보해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
특검팀은 행안부가 '예비비 마련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과 공무원들의 반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과 수사 진행 상황은?
•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가 선택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이어받아 예산 전용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이익 귀결점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과 초기 예산 책정은?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관저 이전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1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관저 이전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1그램' 업체 선정과 예산 증액 논란의 시작은?
•
실제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당초 예산의 약 3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대통령실은 늘어난 공사 비용에 대해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계약서나 설계도 등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늘어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공사 조속 지원' 공문을 보내 압박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으로 20억9300만원(또는 28억원)을 추가 확보해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
특검팀은 행안부가 '예비비 마련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과 공무원들의 반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윗선 개입' 의혹과 수사 진행 상황은?
•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가 선택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이어받아 예산 전용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이익 귀결점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윤재순
#특별검사
#예산 전용
#김건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