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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국회·노동계와 '건설산업 활성화' 맞손…"적정 공사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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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6:04

전문건설업계, 국회·노동계와 '건설산업 활성화' 맞손…"적정 공사비 확보해야"

간단 요약

국회·건설업계·노조가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적정 공사비 및 기간 확보, 노동자 법정수당 원가 반영 등 10개 의제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와 건설업계, 건설노조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 현안 협의체’ 결과 보고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10개 합의 의제가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 부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실효성 강화, 낙찰 하한율 적정성 확보 등입니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법정 수당법정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보장된 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수당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법정비용이 공사 원가에 반영될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가 전문건설업계를 넘어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전한 품질 시공,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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