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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
뉴스보이
2026.05.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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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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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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