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사경, '보증기간 지난 농약 진열' 등 불량 농자재 불법 유통 24건 적발
뉴스보이
2026.05.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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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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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 업소에서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유통된 농자재는 농작물 피해와 유통 질서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농자재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2개 업소에서 총 2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자재의 해외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약효보증기간 경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A 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진열·보관했고, B 업소는 농약 6개 품목을 지정된 창고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또는 등록 없이 농약판매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약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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