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벌없는 시민모임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 '꼼수 등록' 안된다"
뉴스보이
2026.05.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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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6: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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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A 민간교육기관이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6월 중 심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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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에 설립을 추진 중인 미인가 국제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법을 악용한 '꼼수 등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 민간교육기관 담양캠퍼스가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1~5학년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대학 입학이나 외국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중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시설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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