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권한 커졌는데 학교장·교사 자율성은 약화”…거버넌스 재설계해야
뉴스보이
2026.05.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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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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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학교장과 교사 자율성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청으로 집중된 권한을 학교 단위로 이양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자율성이 약화된 반면, 교육청의 권한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승호 연구위원은 28일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하락하여 OECD 평균 6.97점보다 낮았습니다. 학교장 권한 역시 2009년 3.43점에서 2022년 2.76점으로 줄어 OECD 평균 3.40점을 밑돌았습니다. 교사 권한도 2009년 3.09점에서 2022년 2.27점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학생 생활 관리, 평가, 입학 등 학생 지도 영역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권한은 0.51점으로 OECD 평균 0.85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동반 약화된 것은 학교 내 자율성 전반이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교육청 권한은 2006년 4.45점에서 2022년 4.49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단위 학교까지 권한이 내려가지 못하고 교육청 단계에서 집중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원 인사 및 예산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교 단위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교사 권한 강화를 통한 학습자 밀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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