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선 현수막에 '가짜 선관위 인증표지' 붙인 인쇄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5.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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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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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자는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식 표지를 스캔 후 일련번호를 지워 현수막 20개를 강동구에 게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현수막에 가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증표지를 부착한 인쇄업자 안씨(67)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안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습니다. 안씨는 현수막 인쇄 후 표지를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식 인증 표지를 스캔한 뒤 일련번호를 포토샵으로 지우고 현수막 파일에 붙여 인쇄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현수막 총 20개가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호가 일반인이 진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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