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 현금살포 아닌 생존책…연내 법제화 추진"
뉴스보이
2026.05.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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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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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에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며 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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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범 사업이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을 막는 생존책이자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행 중이며, 7월부터 15개 군 내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의 경우 사업 도입 후 인구가 869명 증가했으며, 이 중 약 30%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도 38개에서 53개로 늘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있으며,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기금이나 햇빛 연금 등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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