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이 검거되며 마약류 범죄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사·단속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등 마약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범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1일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약사범 적발과 국경 단계 마약류 압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 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체계도 구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 경찰청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은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되었고, 해외 공급책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추가 검거·송환되었습니다.
마약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예산을 13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개소 추가 지정하여 전국 총 11개소로 늘렸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 전담시설을 6개로 확대 운영 중이며,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 유통 방지 제도 개선, 탐지 장비 고도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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