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한 형"이라던 남편, 남자와 모텔서 손하트…아내, 상간남 소송 가능할까요?
뉴스보이
2026.06.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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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15: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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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동성 간 관계도 부부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모텔 투숙, 연인 편지 등은 상간남 소송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이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남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집을 비우는 동안, 남편 휴대전화에서 여러 차례의 모텔 대실 내역과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허리를 감싸거나 손하트를 만드는 모습, 그리고 '우리 드디어 100일'이라는 문구가 담긴 편지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 간 관계도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나 제삼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편지와 사진을 남긴 정황이라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혼 조정 시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조정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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