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방이 호텔이냐”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사망 위험” vs “취약계층부터”
뉴스보이
2026.06.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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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17: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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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억 원으로 취약 수용동 복도에 냉방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2016년 열사병 사망 사례도 발생했지만, 법적 의무 및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서 교정시설 내 냉방시설 설치 문제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를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냉방 설비가 없으며, 주로 선풍기 1~2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적정 실내 온도 기준조차 없어 교정시설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5개 시설에서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과밀 수용 문제도 심각하여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제화 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교정시설의 35.2%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라 일률적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냉방은 생명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 문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정 당국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예산과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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