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는 부당"
뉴스보이
2026.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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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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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에서 저녁 식사 1시간 일괄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소송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에서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원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보다 짧은 주 15~35시간을 근무하며, 이들은 하루 4시간 근무 후 초과 근무를 해도 실제 일한 시간에서 1시간이 공제된 수당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은 초과근무 전 저녁 식사 1시간을 수당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저녁 식사나 휴게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해당 공제 조항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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