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DDX 수주전 핵심 변수 '보안 감점'…HD현대중공업 "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심문 시작
뉴스보이
2026.06.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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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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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천억 KDDX 사업의 보안 감점 적용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정부가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동일 사건으로 3년 감점 기간이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보안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심문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는 6월 9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 원 규모로,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두고 지명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2015년 발생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임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8명, 2023년 12월 나머지 1명이 각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동일하게 기소된 사건이므로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3년간만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9명이 같은 날 기소되었으나 먼저 확정된 8명과 나중에 확정된 1명의 사건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적용하여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한화오션 측도 해당 보안 사고에서 행위자와 일시, 장소, 객체가 제각각이므로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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