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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진상 규명 착수
뉴스보이
2026.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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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20:0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본격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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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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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검에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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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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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의사결정 과정, 부실 대응 등을 핵심 규명 대상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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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및 CCTV 등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으며 선관위 책임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논란
과거 투표율과 부실한 예측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 논란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논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과거 관행이나 예산 확보 수준(110%)과 큰 차이를 보여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의 의견 수렴과 지역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선관위는 중앙의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투표율과 부실한 예측
•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인 송파구 잠실4동과 잠실7동의 과거 지방선거 본투표율은 2014년과 2018년 모두 5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50% 인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결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
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천194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되는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또한,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 역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 논란
•
문제 발생 후 중앙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합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들은 이미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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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과거 관행이나 예산 확보 수준(110%)과 큰 차이를 보여 부실 관리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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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의 의견 수렴과 지역 선관위의 최종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선관위는 중앙의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으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투표율과 부실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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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인 송파구 잠실4동과 잠실7동의 과거 지방선거 본투표율은 2014년과 2018년 모두 5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50% 인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결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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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천194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되는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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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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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 역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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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후 중앙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합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는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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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미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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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