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액 피해도 포기마세요" 서울시, 소비자 '나홀로소송' 지원…전자소송 지침서 공개
뉴스보이
2026.06.11. 11:16
뉴스보이
2026.06.11. 11: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가 3천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혼자 준비하도록 돕는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소장 작성 예시와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는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2666건을 분석하여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습니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하여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