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 좋아하니까"…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남편 징역 2년 실형
뉴스보이
2026.06.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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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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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를 8개월간 유흥업소 도우미로 출근시켜 생활비를 벌게 했습니다.
아내는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까지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 김모(2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김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4년부터 아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출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되어 정서적 학대 혐의 일부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내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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