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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대법서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뉴스보이
2026.06.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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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1: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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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조사 중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나 형 선고를 2년간 미루는 경미한 처분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이 위원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선고를 미루고 2년 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중천과의 면담 보고서 일부 허위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전자절차화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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