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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SK 주식 가치 쟁점
뉴스보이
2026.06.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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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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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15일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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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함
3
이번 조정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임
4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며 입장이 대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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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SK 주식 가치가 3배 이상 차이 나므로, 양측의 첨예한 논의가 예상됨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그간의 쟁점과 흐름은?
최태원·노소영, 36년간의 결혼 생활과 파경의 시작
1심과 2심, SK 주식 분할 여부 판단이 엇갈린 이유
대법원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판단은?
최태원·노소영, 36년간의 결혼 생활과 파경의 시작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해에 결혼하여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습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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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없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전개되었으며,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SK 주식 분할 여부 판단이 엇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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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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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의 SK㈜ 지분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금액이 1심 대비 약 2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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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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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36년간의 결혼 생활과 파경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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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해에 결혼하여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습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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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없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전개되었으며,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SK 주식 분할 여부 판단이 엇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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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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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의 SK㈜ 지분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금액이 1심 대비 약 2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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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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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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