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CT·MRI 수가 낮추고 필수의료에 연 2조원 재투자…건강보험 수가체계 대수술
뉴스보이
2026.06.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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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3: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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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과보상 검사 수가를 우선 150%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연 2조원 이상 재투자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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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검체검사와 CT, MRI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원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재투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평균 190%, CT와 MRI 검사는 평균 20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항목 수가를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균형 수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지역과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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