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년 65세 연장, 학계·경영계 "청년고용 위축·기업부담 가중" 경고
뉴스보이
2026.06.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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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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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과 학계는 정년 연장 시 대기업·공공부문 혜택 집중 및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고용,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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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17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시로 아츠시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 기업의 65.1%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임금의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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