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서 연인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불인정"
뉴스보이
2026.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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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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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교제한 연인을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체적 신고를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불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의식이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이며 살인은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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