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위반·전자장치 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8개월·치료감호
뉴스보이
2026.06.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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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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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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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쌍방의 항소 이유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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