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檢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법조계 "수사 공백 피해 막을 방법 필요"
뉴스보이
2026.06.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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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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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조계는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최소한의 임의조사권 인정 등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까지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로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온 사안입니다.
지난 6월 25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를 소개하며, 검사가 서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곧 보완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수사 권한은 배제하되, 피의자 면담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 최소한의 임의조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검찰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별도 입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긴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줄일 보완책 마련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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