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사건 핑퐁·암장 우려" 법조계 격론
뉴스보이
2026.06.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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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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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과 암장,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며 격론 중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 사건 암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여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독립성 및 수사권 중첩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박경규 형정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중수청 직원의 근평권자와 추천위원회 구성에 행정안전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조율의 기준이 모호하여 수사 절차 혼란과 지연,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난립이 사건 암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대안으로 검사에게 보완조사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수사력 약화와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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