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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7월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뉴스보이
2026.06.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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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쟁점 속 7월 선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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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 24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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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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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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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액 산정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조 원대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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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가 최종 무산된 후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함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왜 '세기의 재산분할'이라 불리나?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 2심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SK 주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쟁점은?
주식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수조 원 차이 나는 이유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 2심 판결은?
•
최태원 회장은 2017년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9년째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4년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이 돈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노 관장의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2심에서 인정되었던 노 관장의 기여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SK 주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쟁점은?
•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반면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며 SK 주식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수조 원 차이 나는 이유는?
•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더불어, 주식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할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데,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으나, 최근 SK 주가가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 2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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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2017년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9년째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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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4년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분할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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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령 이 돈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노 관장의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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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심에서 인정되었던 노 관장의 기여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 자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SK 주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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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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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며 SK 주식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수조 원 차이 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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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더불어, 주식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할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데,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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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으나, 최근 SK 주가가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하여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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