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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중대범죄 시 만 13세로 하향 추진
뉴스보이
2026.06.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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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06:01
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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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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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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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높은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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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을 참고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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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왜 논의되고 결정되었을까요?
촉법소년 제도란?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진 이유는?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절충안 마련 배경은?
촉법소년 제도란?
•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
이 제도의 목적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진 이유는?
•
최근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또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연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절충안 마련 배경은?
•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등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하향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과 부처 간 이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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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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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목적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력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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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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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연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절충안 마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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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등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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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하향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과 부처 간 이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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