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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쿠팡 표적 조사' 韓정부 비판
뉴스보이
2026.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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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0:29
미 백악관, 韓정부 쿠팡 조사 '차별적 표적화' 우려 표명
1
미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및 규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2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으며, 쿠팡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3
이는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적 공격' 보고서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임
4
한국 외교부는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조치는 적법하고 비차별적이라고 반박함
5
국정원 또한 쿠팡 측에 어떤 지시나 강요도 없었으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힘
미국 정부의 '쿠팡 옹호'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내용은?
•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중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과 규제기관을 동원해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공화당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정식 하원 보고서 번호가 붙지 않은 비초당적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이나 통상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를 워싱턴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의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입장은 이 합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한국 외교부는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에 기술된 쿠팡 압박 주장에 대해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역시 경찰에 이미 제출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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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중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과 규제기관을 동원해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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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공화당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정식 하원 보고서 번호가 붙지 않은 비초당적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과 쿠팡이 제출한 자료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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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경쟁력이나 통상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를 워싱턴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의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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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입장은 이 합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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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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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역시 보고서에 기술된 쿠팡 압박 주장에 대해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역시 경찰에 이미 제출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쿠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