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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하원, '쿠팡 표적 규제' 韓 비판…한미 갈등 고조
뉴스보이
2026.07.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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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3:31
美 백악관, '쿠팡 표적 규제' 韓 비판 가세…靑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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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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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화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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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해당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비차별적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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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이 시인한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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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사안이 한미 안보 협력 등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측과 소통하며 관리할 방침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왜 한미 갈등으로 번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
미국 의회와 정부가 '차별적 규제'를 주장하는 배경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과 그 영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
•
쿠팡은 과거 33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으며, 이는 전 직원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출된 정보에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 개 기관을 통해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 및 국내법 집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차별적 규제'를 주장하는 배경
•
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 등을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잠재적 요인이었습니다.
•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치가 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과 그 영향은?
•
쿠팡Inc는 올해 1분기에만 복수의 로비 회사를 통해 약 27억 4천만 원(178만 5천 달러)을 대미 로비 활동에 지출했습니다. 이 로비는 미 상·하원뿐만 아니라 백악관,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등 주요 행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대규모 로비 활동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작성 및 백악관의 입장 표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실었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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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과거 33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으며, 이는 전 직원이 중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출된 정보에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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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 개 기관을 통해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 및 국내법 집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차별적 규제'를 주장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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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 등을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잠재적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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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치가 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과 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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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는 올해 1분기에만 복수의 로비 회사를 통해 약 27억 4천만 원(178만 5천 달러)을 대미 로비 활동에 지출했습니다. 이 로비는 미 상·하원뿐만 아니라 백악관, 부통령실,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등 주요 행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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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규모 로비 활동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작성 및 백악관의 입장 표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실었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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