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홍근 "교육교부금 불안정성 해소해야" vs 최교진 "공교육 안전망 훼손"…이견 좁혀 개정안 제출
뉴스보이
2026.07.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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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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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교부금 급등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구조화를 제안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 수 감소 개편에는 동의하나, 내국세 연동 교부금 틀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해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교부금 인하가 아닌 재구조화를 통해 축소하거나 줄이지 않고, 1인당 교부금과 전체 총액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물가상승률의 3배가량 늘었으며,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내국세의 20.79% 연동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교부금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향후 이견을 좁혀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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