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미통위, 네이버·구글·디시 등 9곳 '허위정보법' 적용…가짜뉴스 규제 대상
뉴스보이
2026.07.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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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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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한 9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5곳과 구글, 메타 등 해외 4곳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자율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처리 절차를 운영하며,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X(엑스), 틱톡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일주일 내 소명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들 플랫폼은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들입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 및 감독할 계획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미통위가 결정합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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