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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복도 '라벨 갈이' 피해…416억 원 규모 원산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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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4:48

민방위복도 '라벨 갈이' 피해…416억 원 규모 원산지 위반 적발

간단 요약

관세청 등 5개 기관 합동단속으로 193개 업체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외국산 의류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팔거나 공공조달 계약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이른바 '라벨 갈이' 불공정 행위를 단속한 결과, 416억 원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지난 2월부터 100일간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193개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9년 범정부 특별단속 당시 적발 금액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채 유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계약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237억 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한 업체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 갈이가 국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K 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공공조달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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