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에 '술렁'... 양대 노총 '반발'
뉴스보이
2026.07.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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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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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근로자 선택권 제한 우려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비중을 줄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통화 외 지급 수단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를 근로자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리한 지역화폐 밀어붙이기가 낳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근로자의 선택권과 처분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피할 방법이 없지 않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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