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남대, 경부고속철 지하화 공사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법정 공방' 돌입
뉴스보이
2026.07.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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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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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는 절차 미이행과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공단은 곡선 구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두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사 중지를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2006년 수립된 지상 노선 기본계획을 대규모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가 미흡했으며,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한남대는 지난 6년간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별다른 협의 과정 없이 실시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공사 개시가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공사가 강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 학교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이용객의 70%가 지나가는 해당 구간의 심한 곡선으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에 5.96km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총사업비 4,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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