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KBS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재판 6년만
뉴스보이
2026.07.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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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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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KBS 보도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항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KBS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동훈 의원이 엄 모 씨 등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전문 공개 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KBS는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며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의혹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KBS 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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