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검사 신분 상태서 정치활동' 이규원 해임 취소 처분 정당"
뉴스보이
2026.07.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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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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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전 검사는 총선 출마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해임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오늘 이규원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규원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중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이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하여 위법한 조처를 내리게 하고 관련 서류를 숨긴 점도 징계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규원 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적은 혐의 등으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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