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與 "자기들 입맛" 반발
뉴스보이
2026.07.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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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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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해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배제한 제3자 추천 특검에 국민의힘은 야당 입맛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9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여야 모두 배제하고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구성됩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시받지 않고 태만해진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은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에 현 정부 책임이 있는 만큼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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