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조총련 인사 접촉 자유롭게"…'북한 주민 간주' 조항 폐지 추진
뉴스보이
2026.07.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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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09: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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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총련의 성격과 구성이 달라져 북한 주민 간주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접촉 신고 의무 폐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여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총련의 성격과 구성, 규모가 과거와 달라졌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구성원도 많아 일률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이 규정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단체와 김지운 감독이 신고 없이 총련 측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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