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81곳 중 80곳 지정 완료 후 첫 간담회 개최
뉴스보이
2026.07.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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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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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용자 보호와 법규 준수를 위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등 게임산업법 준수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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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게임산업법 준수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이행합니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해외 게임사업자들의 게임산업법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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