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박종준 "대통령 비호 의도 없어"
뉴스보이
2026.07.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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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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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처장은 1심 무죄에도 내란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삭제가 대통령 비호 의도는 없었으며 실무진 판단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통령 비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내란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7월 14일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종준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준은 공판에서 판단이 짧았던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비화폰이 관련 규정 정비도 되지 않아 실무진의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박종준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이 중요한 증거임을 인식했음에도 삭제했다며 증거인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보안 사고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준 측 변호인은 비화폰 삭제 행위가 보안 유지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처리이며, 실무진의 판단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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