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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공조달서 AI 제품 우선 고려"
뉴스보이
2026.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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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4: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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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 장관 확인 시 공공조달 우대를 받습니다.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AI 취약계층의 이용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우대 및 취약계층의 AI 이용 비용 지원 제도가 이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고려합니다. 이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 한하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AI 제품과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납품실적 요건 면제 등의 우대를 받습니다. 또한, AI 취약계층 범위에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포함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과 비수도권 대학 인재, 이공계 인력에게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 가속화 및 국민의 AI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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