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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2027년 시행 목표 중장기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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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5:00

정부,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2027년 시행 목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간단 요약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목표입니다.

공동기획단은 2027년까지 전문기관 설치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제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획단은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제도 도입 준비와 전문기관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공시시스템 구축과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 등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하도록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이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과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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