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취제 과다 투여로 환자 사망…50대 의사 2심서 '집유'로 감형
뉴스보이
2026.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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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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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환자 체중 대비 과다한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수술 중 환자 심정지에도 응급조치를 지연하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환자 B씨의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했습니다. 당시 체중 54kg이던 B씨의 마취제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었으나, A씨는 600mg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수술 중 B씨에게 저산소증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같은 해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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