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강력범죄 중1 처벌 재논의
뉴스보이
2026.07.14. 11:49
뉴스보이
2026.07.14. 11:49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적용 범위 및 폭 재논의
1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는 특정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3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1세 하향에 찬성했으며, 하향 찬성자 중 55.8%가 1세 하향을 지지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1세 하향이 미약할 수 있다며 2세 하향 가능성 및 전면·부분 하향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5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대통령 지시를 바탕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왜 논의가 시작되었나?
촉법소년 제도란?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와 향후 과제는?
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촉법소년 제도란?
•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1,095명으로 2.2배 증가했으며, 폭력, 강간·추행, 절도 등 주요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공론화하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하며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반면 법무부 장관은 연령은 생물학적 기준이므로 범죄의 중대성과는 별개이며, 일부 범죄에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조건부 하향에 공감하며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와 향후 과제는?
•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부의 1세 하향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2세 하향 가능성 및 전면·부분 하향 여부를 포함한 추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
또한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을 강조하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현장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하향, 부분 하향, 1세 하향, 2세 하향 등 다양한 방안을 재토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소년 비행 예방 및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 개선, 경찰 조사 권한 부여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가족치료명령 추가, 보호처분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 소년범 보호·교정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연령 조정 논의에 밀려 별도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란?
•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1,095명으로 2.2배 증가했으며, 폭력, 강간·추행, 절도 등 주요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공론화하여 두 달 안에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하며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반면 법무부 장관은 연령은 생물학적 기준이므로 범죄의 중대성과는 별개이며, 일부 범죄에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조건부 하향에 공감하며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와 향후 과제는?
•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부의 1세 하향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2세 하향 가능성 및 전면·부분 하향 여부를 포함한 추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
또한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을 강조하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현장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하향, 부분 하향, 1세 하향, 2세 하향 등 다양한 방안을 재토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안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소년 비행 예방 및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 개선, 경찰 조사 권한 부여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가족치료명령 추가, 보호처분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 소년범 보호·교정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연령 조정 논의에 밀려 별도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촉법소년
#이재명
#성평등가족부
#시민참여단
#형사처벌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