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및 산업 지원 본격화
뉴스보이
2026.07.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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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09: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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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최소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추상적이었던 국내 AI 규제와 산업 지원 방안이 구체화하며, 한국 AI 산업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도입해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가점 등 공공 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국가기관은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산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AI 세이프티 센터를,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전담팀과 AI레드팀을 분리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위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둔 미국·일본과 위험 수준별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규제 흐름 속에서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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