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성과 보상 강화…'부하지수' 도입해 800억 차등 지급
뉴스보이
2026.07.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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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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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력·시설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중증 환자 진료량을 반영한 새 지표를 도입합니다.
2026년 실적을 평가해 2027년 6월부터 800억 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합니다. 이는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이 달라지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제 진료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하지수는 중증 환자와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두어 산출합니다.
복지부는 2차 연도 성과지원금 8,000억 원 중 800억 원을 이 지표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인 A등급부터 0.7 미만인 D등급까지 나뉩니다.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뒤 2027년 6월에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높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가 제때 이송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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