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벌금형에 검찰도 항소
뉴스보이
2026.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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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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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년을 구형했던 만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4일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어, 양형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취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논평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다음 날인 7월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7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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