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AI·로봇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112건 정부에 개선 건의
뉴스보이
2026.07.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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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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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미래산업 등 5대 분야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1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AI 학습 저작권 면책과 로봇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미래산업(29건), 기업경영(24건), 환경·안전(26건), 노동(6건), 현장 애로(27건) 등 5대 분야에서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등에 전달했습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로봇 AI 연구개발 시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 등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경총은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산업 변화에 맞춰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규제 패러다임을 '선 허용·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에너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운영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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