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14억으로 완화하고 첨단산업 지원…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뉴스보이
2026.08.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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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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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상향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 투자 혜택을 수도권의 1.5배로 확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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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안정,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중심의 중과세 체계에서 주택 가액 기준의 단일 세율로 전환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R&D 및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수도권 대비 최대 1.5배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조 4,4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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